김용현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 구형 | 김용현 변호사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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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 무기징역 구형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핵심 인물로 규정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김용현이 계엄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전반에 깊이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군 지휘 체계를 활용해 병력 이동과 작전 실행 구조를 설계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관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다. 특검은 김용현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무기징역 구형 사유로 제시했다. 김용현 내란 혐의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프로필
- 이름 : 김용현
- 나이 : 1959년 6월 25일, 66세(2026년 기준)
- 고향 : 경상남도 마산시
- 신체 : 키 174cm
- 종교 : 가톨릭
- 가족 : 배우자(1968년생), 아들 1명, 딸 1명
- 군 계급 : 예비역 육군 중장
- 전 국방부장관 임기 : 2024년 9월 6일 ~ 2024년 12월 5일
김용현 경호처장 경력
군 전역 이후 김용현은 안보 자문과 정책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더불어민주당 계열 안보포럼에서 활동한 이력이 전해졌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선후배 인연을 계기로 대선 과정에서 안보 분야 조언 역할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용현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임명돼 대통령 신변 안전과 경호 체계를 총괄했다. 경호처장 재직 시기에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핵심 참모로 분류됐다. 이후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이동하면서, 김용현이 국방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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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 임명
김용현은 2024년 9월 6일 제50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됐다. 군 작전 분야에서 축적한 경력과 경호처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 정책과 군 지휘 체계를 총괄하는 자리에 올랐다. 재임 기간은 약 석 달로 짧았지만, 국방부장관 임기 말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치·사법적 책임의 중심 인물로 떠올랐다.
2024년 12월 4일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김용현은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 재가로 면직 처리됐다. 이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김용현 비상계엄 건의 및 포고령 작성
2024년 12월 3일, 김용현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지목됐다. 계엄 과정에서 김용현은 포고령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용현은 포고령 작성 당시 대통령이 법전을 참고하며 직접 지침을 제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 이후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국회에 진입했고, 국회는 약 6시간 만에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특검은 김용현이 단순한 명령 전달자가 아니라, 계엄 실행 구조 전반을 설계한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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