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보도 고발 | 김경호 변호사 프로필 디스패치 고발

조진웅 보도 고발 | 김경호 변호사 프로필 디스패치 고발

- 조진웅 보도 고발 김경호 변호사 프로필

 

조진웅 보도 고발 디스패치

조진웅 보도 고발 디스패치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로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보관 중인 소년사건 기록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만약 기자나 공무원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조진웅의 은퇴 선언과 맞물리며 더욱 뜨거운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 “30년 전 과거의 공개는 공익 아닌 폭거”

김경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보도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법이 봉인한 판결문을 뜯어 전시한 것은 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라고 주장하며, “소년법은 죄를 덮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정말로 대중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소년사건 기록 유출이 개인의 사회적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기자들이 정보를 입수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경호 변호사 프로필 | 김경호 변호사 소송참여 아버지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 사회적 사형” 강한 우려

김 변호사는 조진웅이 수십 년간 배우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을 강조하며, 이번 논란이 ‘낙인찍기’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중과 미디어가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사회적 사형을 선고했다”고 표현했다.

 

또한 “장발장이 19년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갱생의 삶을 증명해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의 여론이 개인의 갱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무결점만 요구하는 병적인 도덕적 광기”라고 지적했다.

 

논란의 본질은 ‘유명인 폭로’ 아닌 ‘상업적 관음증’

김경호 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본질이 단순한 유명인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의 실수로 평생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며, 소년사건 기록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짚었다.

 

디스패치 보도 이후 조진웅이 결국 은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김 변호사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철없던 시절의 일화를 공익 없이 소비하는 것은 대중의 관음증을 자극한 저열한 소음”이라고 결론지었다.

 

조진웅 보도 고발 | 김경호 변호사 디스패치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