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프로필 | 나이 | 계엄사령관 | 학력 | 고향 | 내란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6공화국 이후 45년만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조치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오늘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내란죄 적용에 대해 알아보자.
박안수 프로필
- 이름 : 박안수
- 나이 : 1968년생(만 56세)
- 고향 : 경상북도 청도군
- 학력 : 대구 덕원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 46기, 동국대학교 국방관리 대학원 석사
- 진급
- 2016년 10월: 준장 진급
- 2019년 5월: 소장 진급
- 2022년 6월: 중장 진급
- 2023년 10월: 제51대 육군참모총장 임명
박안수 군 경력
군 경력 중 주요 보직으로는 제26기계화보병사단 작전장교, 제8보병사단 대대장, 제39보병사단장, 제8군단장을 거쳐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
123 비상 계엄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건의로 시작됐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박안수에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됨을 통보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권한
1. 계엄 지역 내 질서 유지 및 치안 확보
2. 군사적 권한을 통한 주민 이동 제한 및 통행 금지
3. 언론과 출판 통제
4. 국회 활동 제한
5. 정치적 결사 및 집회 통제
6. 국가 전반의 경제 및 의료 서비스 안정화 조치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 계엄 실패 요인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없는 자의적이고 정치적 목적의 비상계엄이기 때문이다. 비상 계엄은 전시 혹은 전시에 준하는 나라의 위급 상황일 때로 제한돼야 하는데 이번 계엄은 야당 견제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또한 절차에 있어서도 국무 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사전 통보를 해야하는데 밀어부치기식 진행은 절차상 문제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군 조직의 응집력이 없었다. 비상 계엄 후 즉각적인 군의 움직임이 신속하지 않았고 어수선하다보니 전체가 하나로 응집되지 못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내란죄 적용
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윤석열 대통련을 내란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연 이 고발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 박안수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내란죄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