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 비상계엄 뜻 효력 해제 절차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종북 세력 척결 및 헌정질서 수호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근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뜻, 효력, 행동 지침, 해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비상계엄 선포 배경
윤 대통령은 선포 이유에 대해 "국회의 지속적인 정부 관료 탄핵 시도와 국가 기능 마비"를 지적했다. 그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발의와 10명의 탄핵 추진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판사 겁박, 검사 탄핵, 행정부 기관장 탄핵 시도로 사법과 행정 기능이 마비되고 있으며, 국가 예산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국가 재정을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상계엄 효력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 사법과 치안을 유지하는 긴급조치다. 경비계엄과 달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더욱 강력한 권한을 계엄사령관에게 부여한다.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또한 일부 특정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되며, 기본권과 언론·집회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 시 국민 행동 지침
- 불필요한 집회 및 시위 자제
-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협조
- 정부 공식 발표 경로를 통한 정보 확인
- 무단 이동 및 집결 금지
비상계엄령 해제 절차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6번째 계엄령, 그중 비상계엄령으로는 12번째로,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 비상계엄 선포, 뜻, 효력, 행동 지침, 해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