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고금리 | 김용범 정책실장 프로필
- 김용범 고금리
김용범 고금리·고환율,
위기 아닌 성공의 마찰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에 대해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공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현재의 3고(高) 현상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 수준인데 금리와 환율이 오르고 집값까지 들썩이는 상황에 시장과 여론이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경제 자체보다 이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한국경제의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AI 산업 중심의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으로 기업 이익, 임금, 자산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선순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서도 외환위기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현재의 원화 약세는 외화 부족 때문이 아니라 코스피 급등으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환전 수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외화자금 시장도 안정적"이라며, 이는 "한국경제의 취약성이 아니라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누구
김용범 정책실장은 1962년 전라남도 무안군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경제 정책 핵심 부서를 두루 거쳤습니다.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경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과 가계부채 대책, 암호화폐 제도 대응 등 굵직한 현안을 맡았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정통 경제관료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국민배당금 발언 파장
경제 전반에 대한 낙관론을 펼친 김 실장은 이후 AI 시대의 분배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들며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 실장은 SNS를 통해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며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AI 반도체 중심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그 성과가 특정 기업과 투자자에게만 집중될 경우 사회적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AI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며 새로운 분배 모델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반면 재계와 시장에서는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위험 부담을 감수한 기업의 이익에 정부가 초과이윤 환수 논리를 제도화할 경우 혁신 의욕이 위축될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실 개인 의견, 기업 이익 아닌 세수 분배"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SNS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공식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아울러 국민배당금의 재원 개념에 대해서도 정정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구상이 기업의 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AI 산업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 초과이윤 직접 징수 방식이 아닌, 세수 증가분의 재분배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계의 우려를 달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