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프로필 | 5.18 광주사태 북한 개입설

지만원 프로필 | 5.18 광주사태 북한 개입설

- 지만원 프로필

 

지만원 프로필

• 이름 : 지만원
• 나이 : 1942년 11월 20일, 83세
• 고향 : 강원도 횡성군
• 학력 : 한영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 22기, 미국 해군대학원 경영학 석사, 시스템공학 박사
• 경력 : 육군 포병 대령 예편, 군사평론가, 칼럼니스트
• 가족 : 슬하 1남 4녀
• 주요 저서 :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등

 

지만원은 대한민국 육군 포병 장교 출신으로, 예편 이후 군사평론가와 보수 논객으로 활동해 왔다. 육군사관학교 22기로 임관한 뒤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이후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시스템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초기에는 군 조직 개혁과 하나회 비판 등 비교적 제도권 보수 성향의 발언이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강경한 극우 성향 발언을 이어가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지만원 주요 활동

지만원은 군사평론가로 활동하며 국방 정책과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군 내부 인사 시스템과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다수 발표했고, 시스템공학 관점에서 한국군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활동은 1990년대 언론과 보수 진영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치적 발언 수위가 급격히 강해졌고, 이후 극단적 반공주의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만원은 여러 저서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가 친북 세력에 잠식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고, 정치인과 시민단체를 향한 강경 발언도 반복했다.

 

지만원 5·18 북한 개입설 주장

지만원이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부분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었다. 지만원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침투해 시민군을 조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0년 출간한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묘사하며 논란을 키웠다.

 

지만원은 사진 속 시민들을 분석했다며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여러 차례 진상조사와 국방부 조사, 법원 판단에서는 북한군 개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주장은 허위 사실로 판단됐다.

 

5·18 북한 개입설 최종 패소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지만원의 출판물과 인터넷 게시물이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4년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대법원은 2026년 5월 지만원에게 5·18 단체와 유공자 등에게 총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법원은 지만원의 주장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허위로 판명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5·18 유가족 명예훼손

지만원의 발언이 가장 큰 상처를 남긴 대상은 5·18 희생자 유가족과 당시 광주 시민들이었다. 지만원은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이라고 규정했고, 이미 사망한 인물들까지 비방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유가족과 관련 단체들은 “역사 왜곡을 넘어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 역시 지만원의 표현이 단순 의견 차원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면서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사회적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