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국민배당금

김용범 정책실장 국민배당금

- 김용범 정책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프로필

• 이름 : 김용범
• 나이 : 1962년생(만 63세)
• 고향 : 전라남도 무안군
• 학력 : 광주대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 군대 : 육군 소위 만기 복무(석사장교)
• 행정고시 :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 재산 : 약 23억 원(2019년 기준)
• 현직 :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금융과 거시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대표적인 정통 경제관료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거치며 경제 정책 핵심 부서를 두루 경험했다. 국제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AI 시대의 새로운 분배 모델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며 일부 기업과 자산 보유 계층에 수익이 편중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AI 반도체 산업 중심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그 성과가 특정 기업과 투자자에게만 집중될 경우 사회적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국민배당금 둘러싼 찬반 의견

국민배당금 논의가 공개되자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찬성 측에서는 AI 기술 발전이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대신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I가 사무직과 전문직 일부를 대체하게 되면 기업 수익은 커지지만 노동소득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재계와 시장에서는 우려도 적지 않다. AI 산업은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긴 시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영역인데, 정부가 초과이윤 환수 논리를 제도화할 경우 기업들의 혁신 의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개인 의견” 선 긋기

국민배당금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SNS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공식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설명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특히 해외 언론까지 관심을 보이며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AI 국민배당금 논의를 조명하며 한국 증시와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도 했다. 이후 국내 언론에서도 관련 보도가 잇따르며 논쟁이 커졌다.

 

김용범 주요 경력

김용범 정책실장은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30년 넘게 경제 정책 현장에서 활동해 왔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를 시작으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7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과 가계부채 대책, 암호화폐 제도 대응 등 굵직한 경제 현안을 맡았다. 이어 기획재정부 1차관 재임 당시에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이번 국민배당금 논란을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 국가 경제 모델에 대한 문제 제기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김용범 정책실장이 던진 국민배당금 논의가 향후 한국 사회의 새로운 경제·복지 모델 논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