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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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지원금 대상
행정안전부가 11일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 약 70% 수준인 360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다. 정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사용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기로 했다.
쉽게 말하면 매달 납부한 건강보험료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해 계산한다.
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로 보험료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동시에 고액자산가 역시 제외된다. 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초과(공시지가 기준 약 26억원)하거나 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인원별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이 달라진다. 가족이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간다.
| 가구 인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 1인 가구 | 13만원 이하 |
| 2인 가구 | 14만원 이하 |
| 3인 가구 | 26만원 이하 |
| 4인 가구 | 32만원 이하 |
| 5인 가구 | 39만원 이하 |
예를 들어 4인 가족 가장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월 30만원 내고 있다면 기준선 32만원 이하이므로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4인 가구인데 건보료가 35만원이라면 기준을 초과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계산될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맞벌이 기준이다.
맞벌이는 부부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계산한다. 대신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부담을 고려해 “가구원 한 명이 더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 홑벌이 4인 가구 → 기준 32만원
- 맞벌이 4인 가구 → 5인 가구 기준 적용 → 39만원
즉 맞벌이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한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인정된다.
반대로 맞벌이 부부가 주소지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보험료를 합산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같은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 지역은 지원금이 더 많다
이번 지원금은 전국 동일 금액이 아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 거주 지역 | 지급 금액 |
| 수도권 | 10만원 |
| 비수도권 | 15만원 |
| 인구감소 우대지원 지역 | 20만원 |
| 인구감소 특별지원 지역 | 25만원 |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는 10만원을 받지만, 인구감소 특별지원 지역 주민은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역 소비 활성화와 지방 경제 회복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신청 방법은?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1차 신청을 놓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도 이 기간에 다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
- 지역사랑상품권 앱
- 정부 관련 플랫폼
24시간 신청 가능해 가장 편리하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은행 영업점 방문
다만 은행은 보통 오후 4시 전후 마감되므로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신청 첫 주 ‘요일제’ 꼭 확인
신청 초기에는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시행된다.
- 1·6 → 월요일
- 2·7 → 화요일
- 3·8 → 수요일
- 4·9 → 목요일
- 5·0 → 금요일
정부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일부 날짜에는 추가 신청도 허용할 예정이다.
지원금 사용처
지원금은 지급 후 약 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마감은 8월 31일이다.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사용 가능 매장
- 동네 식당
- 편의점
- 전통시장
- 지역 가맹점
사용 제한 매장
- 대형마트
- 백화점
- 온라인 쇼핑몰
- 유흥·사행 업종
또한 주소지 기준 사용 지역 제한도 있다.
- 특별시·광역시 주민 → 해당 도시 안에서 사용
- 도 지역 주민 → 해당 시·군 안에서 사용
즉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이 강한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