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오 판사 고향 나이

신종오 판사 고향 나이

- 신종오 판사

 

신종오 판사 사망

오늘 새벽, 사법부를 뒤흔드는 비보가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신종오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시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불과 열흘 전, 사회적 파장이 컸던 항소심 선고를 마친 직후 전해진 소식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법부 내부는 물론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도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원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공식 입장 정리를 검토하고 있다.

 

신종오 판사 유서

발견된 유서에는 “죄송하다”는 취지의 짧은 문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판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유서 내용과 주변 정황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선고된 주요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왔던 만큼 심리적 부담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만한 공식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유서에 사건 관련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사망 원인을 특정 사건과 단정 짓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김건희 2심 판결 내용

신종오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금품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행위가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하며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적 지위를 가진 인물과의 관계를 활용한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공모 또는 방조 관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 유죄 범위를 확대했고,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역시 포괄적 범죄로 판단해 형량을 크게 높였다. 이 판결은 사법부의 판단 기준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아 왔다.

 

신종오 판사 프로필

신종오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울산지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아왔다. 

 

원칙과 법리에 충실한 판단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특히 1심 판결을 뒤집는 과감한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법관으로 알려졌다. 주취 승객 승차거부 사건과 대기업 하청 근로자 직접고용 사건 등에서 기존 판단을 뒤집으며 법리 중심 판단을 강조했다.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비보 속에 사법부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깊은 충격과 애도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