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오 판사 고향 나이

신종오 판사 고향 나이
- 신종오 판사
 

신종오 판사 사망

오늘 새벽, 사법부를 뒤흔드는 비보가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신종오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시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항소심 선고를 마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해진 소식이어서 충격이 더 컸다.
 

법원 내부는 물론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도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죄송하다”는 취지의 짧은 문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건희 여사 항소심 판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서 내용과 주변 정황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에 나섰다.
극단적 선택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사건과 특정 재판 사이의 연관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도 이어졌다.
 

신종오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금품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보다 크게 늘어난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적 지위와 관련된 영향력을 이용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항소심에서는 공모 및 방조 관계를 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유죄 범위를 확대했고,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역시 하나의 범죄로 판단했다.
 

신종오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신종오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울산지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2010년과 2020년 서울고법에서 근무했고 이후 지방 근무를 거쳐 다시 서울고법으로 복귀했다.
 

오랜 기간 형사와 민사를 두루 경험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됐다.
특히 신종오 부장판사는 원칙과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을 뒤집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주취 승객 승차거부 사건에서는 기존 판단을 뒤집었고, 기업 하청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 사건에서도 다른 결론을 내렸다.
 
법리 해석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판결들이 이어졌다. 2
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갑작스러운 비보 속에 사법부 안팎에서는 깊은 충격과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