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금 징수과 최영현 이석근 유퀴즈
- 38세금 징수과 유퀴즈
38세금징수과
서울특별시청 소속 ‘38세금징수과’는 고액 체납자를 전담 추적하는 지방세 징수 조직으로, 대중적으로는 ‘38기동대’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명칭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서 따왔으며,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 아래 2001년 8월 출범했다. 이후 2012년 조직 개편을 거쳐 현재의 공식 명칭을 갖게 됐다.
이 조직은 국세청이 아닌 서울시청 산하라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서울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고액 체납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단순 행정 조직을 넘어 실질적인 ‘현장 집행부대’ 성격을 띠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강한 인상을 남겨왔다.
고액 체납자 추적 방식
38세금징수과의 핵심 업무는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조사관들은 사전에 금융, 부동산, 친인척 관계까지 철저히 분석한 뒤 현장에 투입된다. 특히 새벽 잠복, 출입 통제 우회, 강제 개문 등 경찰 수사에 준하는 방식이 동원된다.
체납자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경찰 입회 하에 소방 인력과 열쇠업자를 동원해 강제로 문을 열고, 내부 수색을 통해 현금·귀금속·명품·차량 등 환가 가능한 자산을 압류한다. 심지어 천장, 보일러실, 비밀 공간까지 수색하며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집요함으로 유명하다. 압류된 재산은 공매 절차를 통해 세금으로 환수되며,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 제재도 병행된다.
점점 지능화되는 체납 수법
최근 고액 체납자들은 위장 이혼, 차명 재산, 가상자산 분산 보관 등 점점 더 교묘한 방식으로 재산을 숨기고 있다. 이에 대응해 38세금징수과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교도소 영치금 추적, 미술품 및 저작권 등 무형 자산 압류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수표 교환 내역 추적, 해외 자산 조사, 외국인 대상 다국어 안내 시스템 구축 등 기존 행정의 한계를 넘어선 다양한 기법이 도입됐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재산 환수 승소율은 99%에 달하며, 누적 징수액은 약 4조 원에 이른다.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조세 회피 자체를 차단하는 ‘예방적 효과’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압과 배려 사이, 두 얼굴의 세금 징수과
38세금징수과는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주목받지만, 동시에 ‘선별적 배려’ 정책도 병행한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무리한 압류 대신 분납 유도, 체납 유예, 복지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 실제로 실익 없는 압류를 해제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연결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처럼 강자에게는 단호하고 약자에게는 유연한 접근 방식이 시민 신뢰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조직 내부적으로는 높은 업무 강도와 계약직 중심 구조로 인한 처우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성과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 환경이 지속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
‘유퀴즈’ 출연, 최영현 이석근 조사관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최영현, 이석근 조사관은 영화보다 더 극적인 현장 이야기를 공개했다. 가택 수색 과정에서 “같이 죽자”는 위협을 받거나, 유리 식탁이 깨지는 등 격렬한 저항에 직면했던 사례가 전해졌다. 또한 9억 원 상당 명품백 수십 점, 요트와 말까지 압류했던 사례가 소개되며 충격을 안겼다.
이들은 잠복 수사와 강제 개문을 반복하는 현실을 전하며 “납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방송을 통해 드러난 모습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닌 ‘현장 집행 전문가’에 가까웠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의 단면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