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 89곳 어디

인구 감소 지역 89곳 어디

- 인구 감소 지역 89곳

 

인구 감소 지역 89곳 어디

인구 감소 지역 89곳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지역 소멸 위험이 높은 시·군·구를 정부가 지정한 곳이다. 청년 감소, 출산율 저하, 산업 기반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곳으로, 국가가 재정·주거·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을 집중하는 대상이다.

 

광역단체 구분	인구 감소 시군구
부산광역시 (3곳)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광역시 (3곳)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광역시 (2곳)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2곳)	가평군, 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 (12곳)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 (6곳)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청남도 (9곳)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라북도 (10곳)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라남도 (16곳)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 (15곳)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상남도 (11곳)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인구감소 우대지역과 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은 다시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으로 세분화된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이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덜한 지역으로, 기본 지원에 더해 일정 수준의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반면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재정 여건, 산업 기반, 인구 구조 등 모든 지표에서 취약성이 높은 지역으로, 가장 강력한 지원이 집중되는 곳이다.

 

두 지역의 핵심 차이는 지원 강도다. 우대지역은 보완적 지원 성격을 가지며, 특별지역은 집중 투자 대상이다. 예산 배분, 복지 혜택, 세제 특례 등 모든 정책에서 특별지역이 우대지역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다. 즉 같은 인구감소지역이라도 정책 체감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고유가 피해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책에서는 이러한 지역 구분이 그대로 반영된다. 지원금은 단순히 소득 기준만이 아니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별지역 순으로 금액이 높아진다.

 

이는 지방일수록 교통비,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물가 상승 체감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특별지역은 소비 여력이 약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더 높은 지원이 책정된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단순 생활비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까지 함께 담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 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가구이며, 1인당 약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일반 수도권은 약 10만 원, 비수도권은 약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약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약 25만 원 수준으로 점차 증가한다.

 

여기에 취약계층은 추가 지원이 적용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약 45만~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5만~6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등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며, 기초수급자 등은 1차 우선 지급 후 나머지 대상이 2차로 지급된다. 정부는 추경 통과 이후 신속한 집행을 목표로 지급 시기와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