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위원회 | 이북5도지사 청사 황해도지사 명계남

이북5도 위원회 | 이북5도지사 청사 황해도지사 명계남

 

이북5도 위원회

이북5도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 등 이른바 ‘이북 5도’를 관할하기 위해 설치한 행정기구다. 1949년 설치됐으며 현재는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이북5도위원회는 이러한 헌법적 영토 조항을 근거로 분단 상황 속에서도 법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존치돼 왔다. 실제로 북측 지역에 대한 행정권을 행사하지는 못하지만, 실향민 지원과 명예 도지사·시장·군수 위촉, 도민회 행사 등 상징적·의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분단의 역사와 연결된 제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북5도지사 임명 근거

이북5도 도지사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임명된다. 법률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각 도마다 1명씩 두며, 황해도·평안남북도·함경남북도에 각각 차관급 도지사가 배치된다.

 

제도적 취지는 분단 이전 행정구역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데 있다. 정부는 이를 두고 “분단 상황에서의 법적 연속성 유지와 실향민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존치 근거로 제시해왔다. 다만 실질적 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북5도지사 직급·연봉·임기

이북5도 도지사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보수는 차관급 보수 체계를 따르며 연간 약 1억4500만~1억5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관용차와 기사, 연간 약 1500만원 안팎의 업무추진비도 지원된다.

 

임기는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통상 정권 교체 시점이나 인사 개편에 따라 교체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 행정 권한은 없지만 도민회 행사 참석, 실향민 지원, 통일 관련 상징 업무 등을 맡는다. 이에 대해 “상징적 직위에 차관급 대우가 적절한가”라는 비판과 “헌법적 영토 조항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옹호가 엇갈리고 있다.

 

명계남 황해도지사 임명

2026년 3월 2일 배우 출신 명계남이 신임 황해도지사로 임명됐다. 명계남은 1952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 무대에서 출발해 영화 제작자로 활동해왔다. 특히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오아시스 등 한국 영화사에 의미 있는 작품 제작에 참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부친이 황해도 개성 출신 실향민이라는 점이 임명 배경 중 하나로 전해졌다. 정부는 도민과의 소통 능력, 실향민 사회와의 상징적 연결성을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해온 인물이 차관급 공직에 임명되면서 정치권과 문화계 모두에서 관심이 쏠렸다.

 

명계남 친 이재명 보은인사 논란

명계남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 활동에 참여했고, 최근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이번 임명을 두고 일각에서는 ‘친이재명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인사를 차관급 정무직에 기용한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

 

반면 정부 측은 이북5도지사 자리가 본질적으로 상징성과 대표성이 중요한 직위라는 점을 강조한다. 군 출신, 기업인, 정치인 등 다양한 배경의 인물이 임명돼 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결국 이번 논란은 한 인물의 임명을 넘어 이북5도 제도 자체의 존치 필요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까지 함께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