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프로필 | 지귀연 부장판사
지귀연 판사 프로필
- 이름 : 지귀연
- 나이 : 1974년 11월 12일생
- 고향 : 전남 순천시(서울로 전학)
- 학력 : 개원중학교, 개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수료
- 병역 : 공군 군법무관 복무
- 사법시험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귀연 룸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는 2023년 8월 변호사들과의 식사 이후 유흥업소를 방문했다는 이른바 ‘룸 접대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사안은 법관 윤리 문제로 번지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여성 종업원 접대나 금품 수수, 직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식사 비용을 직접 결제했고, 유흥업소에서도 장시간 체류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종합 판단 끝에 징계를 보류하며 사안을 마무리했다. 다만 공직자 처신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여론의 평가는 엇갈렸다.
지귀연 윤석열 석방 논란
지귀연 판사는 2025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거센 논란에 직면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해석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기존 검찰 실무와 배치되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공방이 이어졌다. 원칙적 법 적용이라는 평가와 특정 인물을 위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됐다. 해당 결정은 사법 해석의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됐다.
지귀연 내란재판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전면 병합해 심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핵심 피고인들이 함께 법정에 섰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 충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법리를 집중 검토한 뒤 2월 19일 오후 3시에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의 중대 형사사건이라는 점에서 헌정사적 의미가 부각됐고, 선고 과정 역시 생중계 결정을 함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을 온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됐다.
지귀연 인사이동
대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지귀연 부장판사는 1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3년간 재직하며 주요 형사합의 사건을 담당한 뒤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다. 인사이동 시점과 내란 사건 선고가 맞물리며 관심이 집중됐다.
1심 이후 항소가 제기될 경우 2심은 서울고등법원 내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동은 개인 경력 차원을 넘어, 대형 사건을 맡았던 재판장의 향후 행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