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고 | 윤석열 선고 시간 1심 선고일 생중계

윤석열 선고 | 윤석열 선고 시간 1심 선고일 생중계

윤석열 내란 1심 선고일 선고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로 지정됐다. 선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0여 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적 판단으로, 헌정사적으로도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해당 사건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맡아 심리해왔으며,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간 증거와 법리, 양형 요소를 집중 검토한 끝에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한정돼 있어 유·무죄 판단과 함께 형 선택 자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재판 생중계 허용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과 주문 낭독 장면이 생중계될 예정이다.
 

변호인단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고 공지하며 별도의 입장 발표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전직 대통령의 중대 형사사건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일부 출입구를 통제하는 등 안전 대책도 병행했다.
 

윤석열 사형 구형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헌법 질서와 민주적 통치 구조가 직접적으로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며 내란 우두머리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사례는 전두환 이후 약 30년 만이라는 점도 부각됐다. 특검은 반성과 책임 인정이 없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상징적이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목현태 구형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중형을 일제히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고,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요청됐다.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이 밖에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되는 등 군·경 지휘 라인 전반에 책임을 묻는 형량이 제시됐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조직적 실행 구조에 따른 헌정질서 파괴로 규정했다.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폐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법질서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을 심의하도록 한 점과 허위 선포문 작성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신 대상 PG 전파 지시 혐의는 무죄로 봤다. 특검 구형 10년보다 5년 낮은 형량이 선고됐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여러 재판 가운데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