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법무부 감찰관 | 류혁 프로필 고향 비상계엄 사의
- 류혁 법무부 감찰관 프로필 고향
류혁 법무부 감찰관 프로필
- 이름 : 류혁
- 나이 : 1968년생, 만 57세
- 고향 : 서울특별시
- 학력 : 선정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LL.M.)
- 사법시험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6기)
- 주요 경력 : 창원지검·울산지검 검사, 부산지검 강력부장, 통영지청장,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보, 법무부 감찰관
류혁 법조 경력
류혁 전 감찰관은 서울지검을 시작으로 창원지검, 울산지검 등에서 근무하며 형사 사건과 조직범죄 수사를 맡았다. 특히 부산지검 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강력·조직범죄 대응에 주력하며 현장 지휘 경험을 쌓았다. 이후 통영지청장을 역임했고,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 요직을 거치며 검찰 내 입지를 넓혔다.
검찰을 떠난 뒤에는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보로 활동하며 기업 법무와 준법 경영을 경험했다. 2019년 변호사로 활동한 뒤 2020년 법무부 감찰관에 임명됐다. 감찰관 재임 기간 동안 법무·검찰 조직 내 비위 의혹과 내부 통제 문제를 다루며 청렴성과 독립성 확보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류혁 비상계엄 선포 후 사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류혁 전 감찰관은 일체의 명령과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류혁 전 감찰관은 “계엄이 선포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고, 법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였다고 언급했다.
비상계엄 직후 소집된 법무부 비상 간부 회의에서 류혁 전 감찰관은 박성재 전 장관에게 “계엄 관련 회의라면 어떤 명령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고 증언했다. 이어 비서실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며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동 중 이미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힌 대목은 당시의 결단이 즉흥적이기보다 헌법적 판단에 따른 선택이었음을 보여준 장면으로 평가된다.
류혁 비상계엄 비판
류혁 전 감찰관은 비상계엄이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전혀 계엄이 선포될 상황이라고 보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고, 헌법 질서에 반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 대해 “표정도 보기 싫을 정도로 화가 났다”고 증언하며 격앙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와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형식적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감찰 책임자가 계엄의 위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사퇴한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성재 내란 재판 증언
2026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류혁 전 감찰관은 비상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에 대해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회의장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교정본부장 등과의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하며, 구체적 포고령 내용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성재 전 장관에게 계엄에 반대한 것이 맞는지 여러 차례 확인했고, 박성재 전 장관은 만류 의사를 밝혔으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출국 금지팀 비상대기 명령,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