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택 판사 프로필 | 김인택 판사 명태균 김영선 무죄

김인택 판사 프로필 | 김인택 판사 명태균 김영선 무죄

- 김인택 판사 프로필

 

김인택 판사 프로필

• 이름 : 김인택
• 나이 : 1970년 4월 21일생(2026년 기준 55세)
• 고향 : 경북 봉화군
• 가족 : 부인, 자녀 2명
• 학력 : 봉화고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과 학사
• 사법시험 : 제36회 합격(사법연수원 26기)
• 현직 : 창원지방법원 형사합의4부 부장판사

 

김인택 부장판사 법조 경력

김인택 판사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첫 임지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치며 형사·민사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 지역 법원에서도 근무하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이력은 주목할 만합니다.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을 보좌하며 판례와 법리를 검토하는 자리로, 법리 분석 능력을 인정받은 법관들이 주로 맡는 보직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을 거쳐 현재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 재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김인택 판사 면세점 명품 수수 의혹

김인택 판사는 2025년 제기된 면세점 명품 수수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HDC신라면세점에서 고가 명품이 큰 폭의 할인 가격으로 구매되는 과정에서 김인택 판사의 실명과 여권번호, 법원 이메일 주소가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물품이 대리 구매 방식으로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혜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관세청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김인택 판사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봐주기 조사’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인택 판사는 면세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여권을 타인에게 빌려준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인택 명태균 김영선 무죄 판결

2026년 2월 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합의4부 김인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한 점과 차용증이 있다는 근거로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급여나 채무 변제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천 대가로서의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무죄, 증거은닉 교사 부분은 유죄라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명태균 김영선 검찰 구형량

앞서 검찰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세비 8천만 원과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받은 2억4천만 원이 공천 대가의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을 추가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치 브로커를 통한 공천 개입 구조라고 규정하며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치자금 부분은 무죄로, 증거은닉 교사 부분만 유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명품 수수 의혹과 굵직한 정치 사건 판결이 겹치면서 김인택 부장판사를 향한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평가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