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출소 예정일 | 꼬꼬무 김근식 미성년자 성폭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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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사건
김근식은 2000년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짐을 들어 달라”는 식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출소 이후 자숙 기간은 길지 않았다.
2006년 5월 8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불과 16일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5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인천·고양·파주·시흥 등 수도권 일대에서 9세부터 18세까지 미성년자 12명을 상대로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는 수법이 반복됐고, 일부 범행은 이틀 간격으로 벌어졌다. 2006년 11월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근식은 누구인가
김근식은 1968년생으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연쇄 성범죄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강간치상,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다. 전과는 6범에 이른다.
특히 2000년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2006년 출소 직후 다시 대규모 연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이 컸다. 재판부는 당시 “출소 16일 만에 재범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이후 김근식은 조두순 등과 함께 고위험 성범죄 사례로 언급되며 상징적인 인물로 거론됐다.
교도소 복역과 추가 처벌
김근식은 2006년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에 들어갔다. 그러나 수감 중에도 폭력 행위가 이어졌다.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각각 4개월과 8개월의 형이 추가됐다. 이로 인해 출소 예정일은 2021년 9월에서 2022년 10월 17일로 연기됐다.
복역 말기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인물로 분류돼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됐다. 출소를 앞두고 거주 예정지로 알려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고, 지자체장까지 나서 철회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긴장이 극에 달했다.
출소 하루 전 재구속
2022년 10월 17일 만기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출소를 하루 앞둔 10월 16일, 검찰이 김근식을 전격 재구속했다. 16년 전 성범죄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에 나섰고, 장기 미제 사건 전수조사 과정에서 DNA가 일치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파주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교도소 내 상습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가중됐다. 2024년 2월 대법원은 징역 5년을 확정했고, 전자발찌 1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근황 및 출소 예정일
김근식은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기존 징역 15년에 재소자 폭행으로 늘어난 1년, 그리고 추가로 확정된 징역 5년이 더해지면서 총 형기는 21년에 이른다. 이에 따라 출소 예정 시점은 2027년 10월로 전망된다.
출소 이후에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이 병행된다. 반복된 범행 전력과 높은 재범 우려로 인해 사회적 경계심은 여전히 크다. 2027년 예정된 출소 시점까지 관리·감독 체계가 얼마나 강화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