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대법관 프로필 | 박영재 판사 법원행정처장 고향
- 박영재 대법관 프로필 판사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 프로필 판사
- 이름 : 박영재
- 나이 : 1969년 2월 5일생(만 56세, 2026년 기준)
- 고향 : 부산광역시
- 학력 : 부산 배정고,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미국 뉴욕대 로스쿨 석사
- 사법시험 : 제32회 합격(사법연수원 22기)
- 가족 : 배우자, 딸 1명
- 재산 : 약 17억 원대(2025년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
- 현직 : 제28대 법원행정처장(조희대 임명)
- 대법관 임명 :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박영재 판사 주요 경력
박영재 대법관의 이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을 균형 있게 경험했다는 점이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 대전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고,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치며 항소심 재판 경험을 축적했다. 민사·형사·행정 사건을 폭넓게 다루며 안정적인 판결 스타일을 보였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동시에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인사심의관, 기획총괄심의관, 기획조정실장, 차장 등 핵심 보직을 연이어 맡았다. 특히 법원행정처 차장 재임 당시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와 재판연구원 증원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하며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법원 내부에서는 조직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분류했고, 외부에서는 비교적 중도적 성향의 실무형 법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으며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영재는 주심으로서 다수 의견 형성에 관여했고, 선거범 재판의 신속성과 법 적용의 엄정성을 강조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았고, “헌법과 법률, 정당한 절차에 따른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에게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강도 높은 질의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하며 사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제28대 법원행정처장 임명
2026년 1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영재 대법관을 제28대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보임되는 자리로, 사법부 인사·예산·조직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의전상 장관급 예우를 받으며, 대외적으로는 사법부를 대표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경험 덕분에 조직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축소·분산된 행정 기능을 어떻게 재정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 업무는 잠시 내려놓지만, 사법부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영향력은 오히려 확대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사위 전체회의 발언과 향후 과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취임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특히 이재명 사건 판결과 관련해 사과 요구와 사퇴 압박까지 제기됐으나, 박영재는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국회 출석과 국무회의 배석이 가능해 사법부의 대외적 입장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통상 2년 안팎이며, 이후 대법관 재판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다. 굵직한 정치·사회적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영재 처장이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보여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