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회의원 프로필 | 안규백 국방부장관 빗썸 직원 국회출입증
- 안규백 국회의원 프로필 빗썸 직원
안안규백 국회의원 프로필
- 이름 : 안규백
- 나이 : 1961년 4월 29일 (만 64세)
- 고향 :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 현 거주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 학력 : 고창초등학교, 고창중학교, 광주서석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학사,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 가족 : 아내, 아들 3명
- 군대(병역) : 공군 제105보병여단 방위
- 소속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지역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
- 현직 : 제22대 국회의원 (5선), 국방부장관
안규백 빗썸 직원 국회 출입증 발급 논란
업계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관 담당 직원이 현직 국방부장관을 겸직 중인 안규백 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돼 활동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사기업 직원이 장관 의원실 소속 명함을 달고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한 셈이다.
국회 정보포털에 공개된 ‘입법보조원 출입증 발급 현황’에 따르면 1986년생 고 모 씨는 2025년 4월 2일 안규백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됐고, 출입 유효기간은 2027년 3월까지다. 형식상 고 씨는 22대 국회 임기 중반까지 상시 출입이 가능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취재 결과 고 씨의 본업은 빗썸 대관 업무 전담 직원으로 확인됐다.
민간인이 보안 핵심 의원실에 등록
문제는 고 씨가 등록된 곳이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현직 국방부장관이 이끄는 의원실이라는 점이다. 통상 기업 대관팀은 정무위나 기재위처럼 산업과 직접 연관된 상임위를 중심으로 접촉을 시도한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직원이 업무 연관성이 거의 없는 국방위원회, 그것도 장관 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결과적으로 보안이 핵심인 국방부장관 의원실의 출입 권한이 사기업 로비스트에게 열려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입법보조원 제도는 민간 전문가나 대학생 등이 의원 입법 활동을 돕도록 마련된 장치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해관계가 분명한 기업 대관 담당자가 해당 제도를 활용해 국회 상시 출입권을 확보한 것은 제도 남용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규백 의원실 “규정상 문제없다”
안규백 의원실은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고 씨가 과거 안규백 의원실 보좌진 출신이며, 메시지·정무 업무를 담당한 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논의를 위해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했을 뿐이며, 사기업 직원의 입법보조원 등록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는 주장이다.
출입증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면 문제 삼기 어렵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반면 빗썸은 해당 직원이 현재 국회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으며, 출입증 발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빗썸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제도 취지 정면 훼손”
법조계에서는 형식적 위법 여부와 별개로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도 대기업 임원이 기자 출입증을 부정 발급받아 국회를 드나든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기업 직원이 편법적 경로로 국회 출입 권한을 확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입법보조원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적 입법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기업 대관 업무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 권한과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국회 신뢰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