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뜻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매도할 때 기본 양도소득세율에 추가 세율을 더해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본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적용되는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실효세율은 크게 높아진다. 특히 중과 대상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점이 부담을 키운다. 보유 기간이 길어도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최종 세액도 급증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배제(유예)

시장 경색과 거래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일정 기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유예 기간에는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됐고, 일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됐다. 매도 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노린 정책이었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된 일몰형 제도다. 별도의 법 개정이나 연장이 없으면 정해진 시점에 자동 종료된다. 정부는 그동안 몇 차례 유예를 연장했지만, 이번에는 추가 연장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장에서는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매도 시기를 조율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유예 연장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선을 그었다. 5월 9일 종료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정책 일관성과 조세 형평성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청와대 역시 유예 종료는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계약과 잔금 사이 시차가 존재하는 부동산 거래 특성을 감안해 적용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시행령 차원의 기술적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방향은 ‘종료 확정’이며, 연장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중과가 재개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최고 구간 기준으로 보면 세율 부담은 상당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까지 겹치면 실제 세 부담은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선택지는 매도, 증여, 보유로 나뉜다. 매도 전략은 유예 종료 전 잔금 지급이나 등기 이전을 마쳐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핵심이다. 증여는 취득세 중과와 10년 이월과세 규정이 변수로 작용한다. 단순 절세 목적의 부담부증여는 오히려 양도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