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선고 2심 | 권성동 재판 판사 구속
- 권성동 선고
권성동 선고 2심 재판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이 유지됐다. 서울고법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특검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과 동일한 형량과 추징금으로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자금이 단순한 정치 활동 지원을 넘어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했고,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초래해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5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점을 엄중히 봤다. 다만 금품을 적극 요구하지 않은 점과 오랜 공직 경력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권성동 구형 및 주요 혐의
권성동 의원의 핵심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특검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아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했고, 그 대가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대선 국면에서 조직과 표를 제공하고, 정치권은 정책 반영을 약속하는 구조였다고 보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하며 “국회의원의 지위가 종교단체의 이해관계에 종속됐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구속영장 발부
권성동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검 체제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은 컸다.
수사 과정에서는 통일교 측 자금 흐름, 전달 경로, 대면 접촉 정황 등이 다수 확보됐고, 일부 증인 진술과 물증이 재판에 제출됐다. 권성동 의원 측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수사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며 사법 판단의 무게를 실었다.
권성동 국회의원 프로필
- 이름 : 권성동
- 나이 : 1960년 4월 29일생(만 65세)
- 고향 : 강원도 강릉시
- 학력 : 중앙대학교 법학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 수료
- 사법시험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7기)
- 가족 : 배우자, 자녀 2명
- 현직 : 제22대 국회의원
- 지역구 : 강원 강릉
- 소속정당 : 국민의힘
의혹 속 통일교 소유 골프 논란
권성동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통일교 소유 또는 관계 시설로 알려진 골프장 이용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며 도덕성 논쟁이 확산됐다. 특검은 해당 골프 일정이 단순 친분 차원이 아닌 교단과의 밀착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 측은 사적 모임이었을 뿐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맞물리며 여론은 냉담한 분위기다. 이번 1심 선고 결과는 권성동 의원 개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종교와 정치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