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선고 시간 | 김건희 재판 시간 생중계
- 김건희 선고 재판 시간
김건희 선고 재판 시간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1월 28일 오후 2시 10분)은 사회적 관심이 극도로 집중된 사안으로, 법원의 생중계 허용 여부 자체가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외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를 놓고 고심을 이어온 끝에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이후 사실상 최고 수준의 사법 공개로 평가된다. 김건희 씨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 사건을 넘어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 의혹, 검찰 수사 축소 논란, 종교 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까지 포함돼 있어 공적 판단 과정의 투명성이 강조돼 왔다.
김건희 재판 판사 우인성 부장판사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우인성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우 부장판사는 그간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법리 중심의 판단을 중시해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증거 채택과 증인 신문 과정에서 정황 증거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강조해 왔고, 특히 금품 수수 사건에서는 실제 사용 여부, 전달 경위, 인식 가능성 등을 세밀하게 따져 왔다.
이번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의 실물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사용 흔적을 검증하는 등 적극적인 심리를 진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단순 계좌 제공을 넘어 시세조종 인식 여부를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어, 감정적 판단보다는 증거의 연결성과 합리적 추론을 중시하는 재판부 성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건희에 대한 특검 구형 내용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씨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원대가 청구됐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별도의 추징금이 요청됐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전주 역할을 수행하며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통일교 측 금품 수수와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 역시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활용한 구조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건희 주요 혐의와 판결 쟁점
김건희 씨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통일교 측 금품 수수와 청탁 연계 의혹, 명태균 씨로부터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등 세 갈래로 정리된다. 이 가운데 가장 무게가 큰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녹취 파일과 계좌 거래 정황이 시세조종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에서는 실제 수령 여부와 청탁의 대가성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역시 단순 정보 공유인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이번 판결은 김건희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권력 주변 인사의 사법 책임 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