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부장판사 | 백대현 판사 프로필 윤석열 선고 생중계
- 백대현 부장판사 판사 프로필
백대현 부장판사 판사 프로필
- 이름 : 백대현
- 나이 : 1977년 10월 10일생 (만 47세)
- 고향 : 서울특별시
- 학력 : 안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과정 수료
- 사법시험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 수료)
- 군대 : 공군 법무관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백대현 부장판사 법조 경력
백대현 부장판사는 2006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법관으로 임용돼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실무 경험과 항소심 재판 경험을 모두 갖춘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2022년에는 서울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명단에 포함되며 공정성과 성실성을 인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고 핵심 쟁점 위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인과 검찰 양측에 발언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되, 증거와 법리에서 벗어난 주장에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러한 재판 스타일은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일수록 더욱 주목받아 왔다.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담당 판사로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면서 해당 사건은 형사합의35부에 배당됐다. 이로써 백대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의 주심 재판장이 됐다. 형사합의35부는 대형 형사사건과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재판부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선고 생중계]
재판 과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는 선고 연기 요청과 절차 문제 제기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된 일정대로 심리를 진행했다. 공판 일부를 생중계 형식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되, 국가기밀과 안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1심,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법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한 행위는 사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는 범행의 계획성, 국가기관의 사적 동원, 사후 책임 회피 태도 등이 중형 선고 사유로 제시됐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려진 실형 선고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한국 사법사에서도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체포방해 직권남용 주요 혐의 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현장 접근을 차단하고 집행을 무력화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폐기한 정황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지휘부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외신 기자를 상대로 한 허위 공보 행위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들이 개별적으로도 위법성이 크지만, 전체적으로는 헌정 질서와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절차는 항소심과 다른 사건 재판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백대현 부장판사 | 백대현 판사 프로필 윤석열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