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형 사형 | 윤석열 1심 선고 내란재판

윤석열 구형 사형 | 윤석열 1심 선고 내란재판
- 윤석열 구형 사형 1심 선고
 

윤석열 1심 선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2차 결심공판에서 전시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거쳐 2월 19일에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헌정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범죄라는 점에서 유·무죄 판단은 물론, 법원이 내란의 구성 요건과 권력 남용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정치·법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선고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오는 것은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미 변론이 종결돼 1월 16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최고 권력자가 수사기관의 적법한 체포 절차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내란 본류 사건 판단과도 일정 부분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쟁점이 다르다며 선고 분리를 명확히 한 상태다.
 

윤석열 재판 진행 상황 및 일정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체포방해 외에도 일반이적, 위증, 범인도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8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일부 사건은 첫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으며, 본격 심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특검법상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처리하도록 한 이른바 ‘6·3·3’ 규정이 적용되지만, 법조계에선 이를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사건의 중대성과 쟁점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재판 일정은 상당한 변동성을 안고 있다.
 

김건희 재판 진행 상황 및 일정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명품 수수 혐의 등 3개 사건으로 기소돼 있다. 이 가운데 핵심 사건으로 꼽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포함한 주요 재판의 1심 선고는 1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전 의원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져 김건희 특검 수사의 성과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통일교 관련 정당법 위반 사건 등 일부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타 내란 관련 재판 일정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맞물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군·경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도 1~2월 중 잇따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내란 사건 전반은 단일 피고인의 책임을 넘어 국가 권력 구조 전반을 법정에서 검증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신속 재판을 요구하는 특검법 취지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의 긴장, 그리고 대법원 최종 판단 시점을 둘러싼 논쟁까지 더해지며, 이번 재판은 향후 한국 사법사와 헌정 질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재판 1심 선고 | 윤석열 내란재판 1심 선고일 김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