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입건 |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탄핵 피의자
조희대 입건
오늘은 조희대 입건, 대법원장 프로필, 탄핵, 피의자 등에 대해 알아보자.
조희대 입건
현직 대법원장이 입건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법부 전체가 크게 출렁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는 즉각 술렁거렸다.
공수처는 “고발 건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일부 사건은 수사 3부와 4부에 각각 배당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은 고발장도 있을 만큼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점도 확인됐다. 공수처법상 고발이 접수되면 자동 입건 절차가 진행되는데, 현직 대법원장이 이 규정에 따라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 이름 : 조희대
- 나이 : 1957년 6월 6일생
- 고향 :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 학력 : 경주강동초·경주중·경북고·서울대 법대
- 가족 : 부인 박은수, 슬하 1남 2녀
- 군대 : 육군 군법무관
- 사법시험 :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3기)
- 현직 : 대법원장
- 임기 : 2029년 12월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1월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해 후보로 지명됐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법농단, 재판 지연, 법관 독립성 등 굵직한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취임 후에는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이 공감하는 사법”을 강조하며 국정 현안에서 사법부의 중심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기는 6년으로 2029년 12월까지 재임하게 된다. 취임 이후 내란특별재판부 위헌성 검토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와의 조율, 주요 사회적 갈등 사안 판결까지 굵직한 과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다. 여기에 이번 입건 사안까지 겹치며 향후 임기 운영의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2025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를 밝힌 이 판결은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을 불러왔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범위를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 접수 34일 만에 결론을 내리며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를 이끌었다. 이 결정은 다수의견으로 도출됐고, 조 대법원장의 사법 철학이 전원합의체 판단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며 또 한 번 주목받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이 핵심 질의가 있어서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후 이석해 직접 질의 응답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그간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을 대신해 국정감사 질의가 일반적이었으나 이번엔 문제의 당사자이므로 직접 답변이 필요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 조희대 입건, 대법원장 프로필, 탄핵, 피의자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