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1차장 |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DMZ 출입 불허

김현종 1차장 |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DMZ 출입 불허

김현종 1차장 국가안보실

오늘은 김현종 1차장 국가안보실 DMZ 출입 불헌 논란에 대해 알아보자.

김현종 1차장 DMZ 출입 불허 논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국회 공청회 축사에서 “우리 영토 내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현실은 주권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유엔사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유엔사의 관할권 행사 방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불만이 표면화된 첫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유엔사 “정전협정 틀에 따른 조치”

정 장관은 과거 통일부 장관의 대성동 마을 방문이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상황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히며 DMZ 비군사 활동에 대한 접근 완화를 촉구했다. 반면 유엔사는 “정전협정이 DMZ 접근을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틀”이라고 반박하며 군사·비군사 구분 없이 절차에 따라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와 유엔사 간 관할권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와 학계에서도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률 정비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과연 이번 출입 불허 논란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종 1차장 프로필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육군 중장 출신으로, 작전 지휘와 정책 기획을 두루 경험한 군사·안보 분야의 핵심 전문가로 알려졌다. 전라남도 영광 출신으로 해룡고를 졸업한 뒤 1984년 육군사관학교 44기로 입교했고, 1988년 수석으로 졸업하며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는 육사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졸업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후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군사 이론과 정책적 역량까지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군 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경력

김현종 1차장은 중대장·연대장 등 야전 지휘 경험은 물론 한미연합사령부와 국방부 정책실 등 전략 보직을 두루 소화하며 신뢰를 쌓았다. 준장 진급 이후 육군본부 정책실장, 제3군단 참모장, 제3보병사단장 등 요직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으로 발탁되며 청와대에서 국방정책 조율을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