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정리 | 론스타 한동훈 취소 신청

론스타 사건 정리 | 론스타 한동훈 취소 신청

- 론스타 사건 정리

1. 론스타 사건의 시작 외환은행 인수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약 1조4000억 원에 인수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당시 외환은행은 외환위기 충격이 남아 있었고, 정부는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판단해 낮은 가격 매각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후 외환은행의 재무 상태가 실제로는 부실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확대됐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제로 떠올랐고,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 시기 론스타는 HSBC와 매각을 추진했지만 승인 지연으로 실패했고,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을 완료해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2. 2012년 론스타 ISDS 제기

2012년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시점을 고의로 지연해 매각 가격이 낮아졌다고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약 46억8000만 달러로, 산업자본 논란과 금융당국 승인 절차가 손해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심리 과정에서 양측은 수천 페이지의 서면과 증거를 제출했고, 산업자본 판정 적정성, 매각 승인 권한의 범위, 금융정책 판단의 재량 등 복잡한 법리 검토가 이어졌다. 이 과정은 국민 세금이 직접 투입되는 분쟁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

3. 2022년 1차 중재 판정…정부 배상 책임 일부 인정

2022년 8월 국제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주장 일부를 인정해 한국 정부가 약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청구액 대비 4.6% 수준이었지만, 정부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정부는 판정문에 사실 판단 오류와 법리 적용 오류가 있다고 보고 즉시 정정 절차를 착수했다.

2023년 5월 정정 결정이 내려지며 배상액이 소폭 감액됐으나, 론스타는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정 취소를 요구했고, 정부 역시 판정 전반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취소 절차에 함께 돌입했다. 이 시점부터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4. 2023~2025년 취소 절차와 한동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워싱턴DC의 ICSID 취소위원회에서 양측의 주장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취소위원회는 중재판정부의 사실 판단 적정성, 법리 적용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판정 전체를 재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13년에 걸쳐 축적된 자료와 법률 분석을 토대로 금융당국 판단이 재량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 론스타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 시기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외부 전문가, 국제중재 로펌이 공동 대응을 유지했고, 심리 과정은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까지 전 과정이 다시 검토되는 수준의 대규모 재심으로 전개됐다.

5. 2025년 최종 취소 결정…20년 분쟁의 종착점

2025년 11월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2022년 중재판정부가 내린 배상 판정을 전면 취소했다. 이 결정으로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했던 2억1650만 달러의 배상금과 이자 의무는 모두 소멸됐고, 약 4000억 원 규모의 부담이 완전히 사라졌다. 취소위원회는 기존 중재판정에 중대한 법리 오류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판정을 무효화했으며, 소송 비용 약 73억 원도 론스타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