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백신 검사 프로필 | 강백신 대장동 항소 포기 항명

강백신 검사 프로필 | 강백신 대장동 항소 포기 항명

- 강백신 검사 프로필

- 강백신 대장동 항소 포기 항명

 

강백신 검사 프로필

강백신 검사 프로필

• 이름 : 강백신
• 나이 : 1973년생, 만 51세(2025년 기준)
• 고향 : 경상남도 남해군
• 학력 : 진주동명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학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aw Center(연수)
• 사법시험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 임관 : 서울남부지검 검사
• 경력 : 광주지검 순천지청 마약수사팀장, 인천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장, 국정농단 특검 파견,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 현직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인권보호관 직무대리)

 

강백신 특수통 친윤 검사

강백신 검사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한 후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5년 검사로 임관했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거쳐 진경준 게이트 특임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와 공판에 연이어 참여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시절부터 ‘특수통’으로 불리며 대기업 뇌물 사건, 공직비리 사건을 주로 담당했다.

 

이후 2023년 반부패수사1부장 재직 당시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지휘했으며, 2024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이재명 관련 개발비리 수사 실무를 총괄했다. 2025년 현재는 대구고등검찰청에서 근무 중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2025년 11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일부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내부 반발이 이어졌다. 강백신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로서 “항소 필요성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불허됐다”고 내부망에 글을 남겼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가 항소 불허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자, 여야 정치권은 ‘검찰 항명’ 논란으로 격렬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항소 포기”라고 비판했고, 보수 진영은 “내부 절차를 무시한 이탈 행위”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강백신 대장동 항소 포기 항명

강백신 검사가 남긴 내부망 글은 검찰 조직 내에서 전례 없는 항명으로 해석됐다. “법과 원칙에 따른 항소를 막은 상명하복식 지휘체계의 문제”라는 강한 어조의 문장이 포함되었고, 검찰 내부망은 순식간에 논쟁의 장이 됐다.

 

강백신 검사는 언론과의 직접 인터뷰를 자제하면서도, “검찰의 독립은 법무부의 승인 여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검찰 내부 개혁’과 ‘조직 충성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됐다.

 

강백식 탄핵 사유

 2024년 7월, 더불어민주당은 강백신 검사를 포함한 현직 검사 4인을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불법 통신조회 및 수사권 남용 혐의로 탄핵소추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청문회 개최를 추진했으나, 정국 불안으로 일정이 무산됐다.

 

 강백신 검사는 “법적 절차에 따른 수사였으며, 불법 사찰이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해당 논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생활 보호’ 문제로 확산되었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강백신 검사 프로필 | 강백신 대장동 항소 포기 항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