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 | 이진관 판사 프로필 한덕수 담당 판사
이진관 부장판사
오늘은 이진관 부장판사, 판사 프로필, 한덕수 담당 판사 등에 대해 알아보자.
이진관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 이진관
- 나이 : 1973년생, 만 52세(2025년 기준)
- 고향 : 경상남도 마산시
- 학력 : 마산중학교 → 마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군대 : 육군 군법무관 중위 전역
- 사법시험 : 1998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 수료)
- 임관 : 200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임관
-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법조 경력
이진관 판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첫 임관한 뒤 대구지법,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치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공안사건과 헌법 관련 판례를 검토하며 법리 해석의 정밀함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공직자 뇌물, 경제범죄, 정치인 관련 재판을 중심으로 심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백현동 및 대장동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다수의 정치적 사건을 맡아 공정성과 신속성을 강조한 재판 운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진관 부장판사 한덕수 담당 판사
이진관 판사는 2025년 9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은 헌정질서 파괴 및 계엄 명령 왜곡 의혹을 중심으로 한 내란 혐의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
10월 20일 열린 제3차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87조 2호 적용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단순한 방조 혐의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병합 가능성을 열어 법정형의 중대성을 반영하려는 판단이었다.
이진관 부장판사 한덕수 공소장 변경
이진관 판사는 제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돼야만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히며 특검팀에 공소장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2024년 12월 3~4일 계엄 협의 관련 진술은 당사자들의 직접 증언이 필요하며, 허위 진술 시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고인 측이 일부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자, “재판부가 필요 시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공정한 절차를 강조했다. 또한 “본 사건은 헌정질서의 안정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재판부는 6개월 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관 부장판사 대법관?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을 직접 제안하며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일은 드문 사례로, 이번 조치는 법리적 정확성과 사법의 독립성을 강조한 행보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판단력과 원칙적 태도로 인해 이진관 부장판사는 차기 대법관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개적 비판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운영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은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언급하며 소신 있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 이진관 부장판사, 판사 프로필, 한덕수 담당 판사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