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단장 구속

임성근 사단장 구속 | 임성근 사단장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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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사단장이 구속됐다. 법원은 10월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수사 방해 우려를 핵심 사유로 제시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한 장병의 순직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한 지휘관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며, 혐의가 상당 정도 소명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구속의 실질적인 필요성으로는 피의자가 사건 초기부터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 거부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국회 위증 의혹과 부하 장병들에 대한 진술 회유 시도 정황이 포착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임성근 업무상 과실치사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호우피해 복구 현장에서 해병대 채 상병이 실종된 뒤 순직한 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상급 지휘관이었던 임 전 사단장은 복구 및 수색작전에 대한 지시 및 통제권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되었다.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는 수색 현장에서 장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필수적인 안전 장비 지급이 부실했고, 허리까지 진입하는 수중 수색 지침이 내려지는 등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채해병 특검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같은 작전에 관여했던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예천군 수해 현장 및 포항·화성 등 관련 지휘·작전 현장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해병대 1사단 소속 장병 및 지휘관 약 80명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진술 확보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지휘·명령 행위의 부적절성뿐만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발생했던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임성근 사단장 관련 수사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이 수사 초기부터 부하 장병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을 보이거나 실제로 수사방해 행위를 반복한 정황을 포착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 제출했으며, 수사기관 출석 전후로 진술 정황이 변화한 점 등이 수사선상 위법 의혹으로 지목됐다.

더욱이, 이 사건은 임 전 사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초동 조사 결과 보고'를 한 직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단순 군 사고 수사를 넘어 외압 및 책임 회피 의혹으로 확대된 배경을 갖고 있다.

임성근 국회 위증 논란

임 전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 여러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돌연 비밀번호가 기억났다면서, 그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표현이었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를 만난 적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배우 박성웅이 임 전 사단장이 이종호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임 전 사단장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임성근 구속 | 임성근 구속 심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