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일정 기간 중계방송 증인 | 2025 국감 일정
국정감사 일정 기간
오늘은 국정감사 일정 기간, 중계방송, 증인, 2025 국감 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자.
국정감사 일정 기간 중계 방송
2025년 국정감사는 10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여야 간 정책 검증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총 17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834개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 10월 13일(월): 행정안전부, 진화위원회,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 등 국감
- 10월 14일~15일: 선관위, 인력처, 소방청 국감
- 10월 17일: 경찰청 국감
- 10월 20일~24일: 인천시, 세종시, 경기도, 서울시, 충남·강원도 등 광역지자체 국감
- 10월 27일~30일: 대전·전북·대구·경북 등 지방자치단체 국감
- 10월 30일(목): 종합감사
- 국정감사 중계방송 : https://assembly.webcast.go.kr/
국정감사 운영위원회 증인 김현지 비서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전 총무비서관)의 출석 여부다. 국민의 힘은 실세로 불리는 김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 운영과 관련된 의혹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가 아닌 정치적 공세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는 10월 15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정감사 법사위원회 증인 조희대 대법원장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이 큰 관심사다. 대법원장은 통상 첫날 인사 후 곧바로 퇴장해 왔지만, 이번에는 여당이 직접 질의를 요구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여당은 대법원 주요 판결의 정치적 중립성, 사법행정 개혁 추진 현황 등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법사위는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계획 중이며, 조 대법원장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인사 및 예산 집행,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 전관예우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국정감사 행안위 국가전산망 마비
행정안전위원회는 올해 감사에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 9월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 오류로 민원24, 세금 납부 시스템 등 주요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국민 불편이 컸다. 이에 행안위는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 전산 보안 관리, 데이터 백업 시스템 전반을 조사한다.
감사 대상에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방청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특히 행정안전부의 초기 대응 미흡과 관리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과 재난관리기금 운영의 투명성, 경찰·소방 조직의 효율성 등도 함께 점검한다.
국정감사 국토위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교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해당 의혹은 노선이 여사 일가의 소유지 인근으로 변경되었다는 주장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토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특혜 여부를 따질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며 방어 논리를 펴고 있다. 이번 감사에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관계자들이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이상 국정감사 일정 기간, 중계방송, 증인, 2025 국감 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