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 프로필 | 박성재 구속 MBC 탄핵사유
박성재 법무부장관 프로필
오늘은 박성재 법무부장관 프로필, 박성재 구속, MBC, 탄핵사유 등에 대해 알아보자.
박성재 법무부장관 프로필
- 이름 : 박성재
- 나이 : 1963년 1월 24일 생(만 62세)
- 고향 : 경상북도 청도군
- 가족 : 부인 심은실, 자녀 2남 1녀(딸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 재직)
- 학력 : 대구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군대 : 육군 제53보병사단 중위 전역(군법무관)
- 사법시험 : 제27회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 경력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찰청 감찰2과장, 제45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제57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제48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성재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해송(유한) 대표 변호사, 제70대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구속 영장 청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하고 출국금지팀과 수용공간 확보를 법무부 조직을 통해 진행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사 결과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며 법무부 실·국장에게 직접 전화로 업무를 지시했고, 이를 통해 실무자까지 연쇄 전달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도 수차례 통화하며 합수부 파견을 논의한 기록이 확보됐다.
박성재 법조 경력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후 제1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91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감찰2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쳤으며 대구, 부산, 서울 등지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으로 이건희 삼성 회장 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김천지청장, 서울동부지검 차장, 대구지검 1차장 등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제주, 창원, 광주, 대구, 서울중앙, 서울고검 검사장을 역임했고 2017년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무법인 해송 대표를 맡았다. 2024년 2월 제70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어 정부 법치행정을 총괄했다.
박성재 탄핵 사유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관련 논의와 후속 조치 참여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국회는 12월1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가결하고 직무를 정지시켰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진행된 회동이 내란 공모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2025년 4월10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해 업무 정상화를 선언하고 법치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사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2025년 6월2일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직 국무위원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치적 논란과 탄핵 문제로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제출된 사직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4일 박성재 전 장관의 사표만을 수리하며 국정 연속성과 비상경제점검 필요성을 이유로 설명했다.
사표 수리는 정권 이양 절차의 일환이면서 정치적 정당성과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후임 법무부장관 인사는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새 정부 사법개혁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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