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내란특별재판부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오늘은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내란특별재판부 등에 대해 알아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프로필
- 이름 : 조희대
- 나이 : 1957년 6월 6일(만 67세)
- 고향 :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
- 학력 : 경주강동초등학교,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군대 : 육군 군법무관
- 경력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현직 : 대법원장
- 임기 : 2029년 12월까지
조희대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여부 검토 예정
조 대법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 차원에서 종합적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9월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조 대법원장은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사법개혁 입법 논의와 관련해선 국민에게 바람직한 제도가 무엇인지 공론화를 통해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도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내란특별재판부란
내란특별재판부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의미한다. 법안에는 내란 사건의 1·2심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내 특별재판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영장 심사 또한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 불신을 이유로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강하게 찬성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야권과 여권 일부에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성향
조희대 대법원장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고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직하며 형사와 민사 사건을 두루 담당했다.
200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면서 법원 내 중책을 맡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대법관으로 임명되며 사법부 최고위 법관 반열에 올랐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한 이력도 있으며, 2023년 12월 제17대 대법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임기는 2029년 12월까지로, 현재 사법부 수장으로 재임 중이다.
조희대 이재명 재판 파기 환송 논란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당시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접수 34일 만에 판결을 내리는 신속한 결정을 내렸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대법관 다수의견으로 유죄 취지 판결이 확정됐다. 이 판결은 정치권과 사법부 모두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내란특별재판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