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 뜻 | 트럼프 미군기지 소유권 임대차 아닌 공여 대상
공여 뜻
오늘은 공여 뜻, 트럼프 미군기지 소유권 이전 요청, 외교부 미군기지 공여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자.
공여 뜻
공여 뜻은 '공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경우, 한국이 미국에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해당 시설과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시설과 부지는 여전히 대한민국 소유의 재산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임대차 계약(lease)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트럼프 미군기지 소유권 이전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며, 대신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미국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부지를 '빌려줬을 뿐'이며, 미국이 소유권을 가지면 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지 건설에 많은 돈을 썼다고 언급하며,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소유권을 확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 8,500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만 명 이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기지는 임대차 계약이 아닌 공여 방식이며, 과거 미군 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평택 미군 기지 이전 비용의 92%는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트럼프 발언 속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대한 답변 대신 소유권 문제를 꺼낸 것은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중국 견제를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분석합니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영구적으로 주둔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관련 법적, 역사적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가 주장한 임대차 계약과 실제의 공여 방식은 큰 차이가 있으며, 기지 건설 비용 부담에 대한 발언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미군기지 임대차가 아닌 공여 대상
외교부는 주한미군 기지는 임대차 계약(lease)이 아닌 대한민국이 미국에 공여(grant)한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에 따라 한국은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기지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얻는 것이지, 소유권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주한미군 무상 공여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약 1조 739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SOFA 제5조는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운영 및 유지비를 모두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미국과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여 뜻, 트럼프 미군기지 소유권 이전 요청, 외교부 미군기지 공여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