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개정안 내용 | EBS법 방송법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방송3법 개정안 내용
오늘은 방송3법 개정안 내용,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에 대해 알아보자.
방송3법 개정안 내용
방송3법 개정안 내용에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틀을 담겨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으로, 우선 각 방송사의 이사회 인원수를 KBS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는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사 추천 주체 또한 기존의 국회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직능단체, 방송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외부 집단이 참여하도록 분산됩니다. 이와 함께 사장 선임 절차도 전면 개편됩니다. 시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는 특별다수제(5분의 3 이상 찬성)를 통해 사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보도 책임자 임명 시 구성원 과반 동의를 받는 '임명동의제'와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도 도입됩니다. 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규정하여, 공영방송이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소통 수단으로 전환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방송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25년 8월 22일,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방송3법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입법 절차를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EBS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강제 종료시켰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료가 가능한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석 구도를 감안할 때 표결 처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이며,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기존 이사회와 사장단은 모두 해임되고 새로운 체제로 교체됩니다.
1) 방송법 개정안 내용
방송법 개정안은 KBS의 지배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개편을 핵심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우선 KBS 이사회 인원을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여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회 교섭단체 외에도 시민사회, 직능단체, 방송학계, 법조계 등이 이사 추천에 참여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사장 선임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100명 이상의 시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이 추천 후보들 중에서 특별다수제(5분의 3 이상 찬성)를 통해 사장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방송사 내부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도 책임자 임명 시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얻는 '임명동의제'를 도입하여 편성 및 보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합니다.
2) 방문진법 개정안 내용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지배구조를 변화시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방문진 이사의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린 점입니다.
이사 추천 주체 역시 국회 중심에서 학계, 시청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하여 특정 정치 세력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막고 밀실 인사를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장 선출 방식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도입됩니다.
100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MBC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추천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투명하게 설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장 선출 과정의 첫 단계부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국
민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추리면,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와 표결을 거쳐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데, 이때 최종 후보는 이사회 표결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3) EBS법 개정안 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은 EBS의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 추천 주체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으로 다양화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세력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막고, 교육방송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사장 선출 방식도 변화하는데,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사회는 특별다수제(5분의 3 이상 찬성)를 통해 사장을 선임하며, 이를 통해 투명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EBS법 개정안은 2025년 8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방송3법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 방송3법 개정안 내용,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