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판사 | 정재욱 부장판사 | 김건희 구속영장 심사 청구 결과
정재욱 판사 부장판사
오늘은 정재욱 판사 부장판사 프로필, 김건희 구속영장 심사 청구 결과 등에 대해 알아보자.
정재욱 판사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 정재욱
- 나이 : 55세 (1970년생, 2025년 기준)
- 고향 : 부산광역시
- 학력 : 경찰대학교 8기 졸업
- 가족 : 부모(기타 가족 정보 비공개)
- 사법시험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경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재욱 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위치추적 영장 등 강제수사 허가 여부를 심사한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집중되는 곳이어서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이 사회 전반에 큰 파급력을 미친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여부, 도주 가능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핵심 판단 요소로 삼아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알려져 있다. 정치적 사건이든 일반 형사 사건이든 동일한 법리 기준을 적용하며, 피의자 인권 보호와 수사 필요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중시한다. 불필요한 영장 발부나 무리한 기각을 모두 경계하며,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 상태에 따라 신중히 결정을 내린다.
3.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심사 결과
2025년 8월 12일, 김건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영부인이 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도 사상 초유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의 혐의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약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둘째,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셋째,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다. 재판부는 847쪽 분량의 특검 의견서와 목걸이 관련 진술 불일치 등을 종합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4. 김건희 구속 목걸이
구속영장 심사의 핵심 쟁점은 ‘증거 인멸 우려’였다. 특검은 김건희가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측근들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희건설로부터 제공된 것으로 의심되는 60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가품이라 주장한 점, 출시 시점과 해명이 맞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심문 과정에서 정재욱 부장판사는 직접 “목걸이를 받았느냐”고 질문했으나, 김건희는 부인했다. 특검은 통화 녹취록, 명품 선물 정황, 차량 출입 기록 등을 제출하며 뇌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건강 악화와 이미 확보된 증거를 근거로 도주 및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5. 정재욱 판사 대표 판결 및 정치 성향
정재욱 부장판사는 사건 성격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기준이 명확하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구속적부심 청구도 기각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전 간부 사건에서도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IBK기업은행 부당대출 사건과 서영홀딩스 대표 사건에서는 방어권 보장과 추가 소명 필요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러한 판결 경향은 정치적 고려보다 법률적 판단과 증거 중심의 접근을 우선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피의자 인권 보호와 공공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신중함이 특징이며, 이번 김건희 구속 사건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 정재욱 판사 부장판사 프로필, 김건희 구속영장 심사 청구 결과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