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 조국 형량 재판 대법원 판결 프로필 조국혁신당
조국 사면
오늘은 조국 사면, 조국 형량 재판 대법원 판결, 프로필, 조국혁신당에 대해 알아보자.
조국 사면
2025년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형기는 2026년 12월 만료 예정이지만,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면 수감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 인사, 외부위원 등 9명으로 구성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심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국 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조국 형량 재판 대법원 판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딸 조민 씨의 대학·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허위 수상 경력 제출 등 6건의 입시비리를 유죄로 인정했고,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도 받아들였다. 다만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 판결로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으나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조기 출소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조국 프로필
- 이름 : 조국
- 나이 : 1965년 4월 6일 출생 (현재 58세)
- 고향 :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 학력 : 구덕초등학교, 부산대신중학교, 혜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 법학 석사(LL.M.), 박사(J.S.D.)
- 경력 : 울산대학교 교수, 동국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제66대 법무부 장관, 조국혁신당 초대 대표
- 신체 : 키 181cm, 몸무게 73kg, 혈액형 O형
- 군대 : 육군 석사장교 출신
- 가족 : 배우자 정경심, 두 자녀
- 종교 : 불교
- 재산 : 2024년 기준 약 52억 원
이재명 광복절 특별사면
2025년 8월 7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됐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으로,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인 사면 비중이 어느 정도일지는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
조국 전 대표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일부 여권 인사들이 사면 필요성을 전달했고, 시민사회와 종교계 일부에서도 탄원서가 제출됐다. 하지만 야권은 “국민 통합 정신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종 명단은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국 아내 정경심 딸 조민 아들 조원
조국 가족은 아내 정경심, 장녀 조민, 장남 조원으로 구성돼 있다. 부인 정경심은 부산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초등교사로 일한 뒤 화가로 활동했다. 그러나 딸 입시비리 사건에 연루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딸 조민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 증명서 제출 등 부정입학 의혹으로 논란이 돼 학위가 취소됐다. 아들 조원은 상대적으로 언론 노출이 적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험 문제 사전 공유 의혹이 제기됐다.
조국 가족은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각종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법적 분쟁이 장기간 이어졌다. 조국은 여러 차례 가족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유감을 표명했으며, 공적·사적 책임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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