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판사 | 오영준 부장판사 프로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 변호사
오영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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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판사 프로필
- 이름 : 오영준
- 나이 : 55세 (1969년 11월 26일 생)
- 고향 : 대전광역시
- 학력 : 서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 사법시험 : 1991년 제 3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3기 수료)
- 임관 : 199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가족 : 부인 김민기(판사), 자녀 비공개
- 현직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영준 판사 법조 경력
오영준 판사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을 거쳤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민사, 형사, 특허 등 다양한 법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오영준 판사는 특히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에서 부장판사로 활동하며 중요한 형사사건들을 담당했다. 또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으로 재직하며 지방법원 운영과 관리 업무에도 참여했다.
특허법원에서의 경험은 오영준 판사가 기술적 법률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영준 판사의 법조 경력은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급의 법원에서 쌓은 폭넓은 실무 경험이 특징이다.
오영준 판사 정치 성향
오영준 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과거 민사판례연구회는 보통 연수원 기수별로 우수한 2~3명만 가려 뽑았던 엘리트 판사 '이너 서클' 성격이 짙었고, 구성원들이 보수 정권에서 잘나갔다.
반면 우리법연구회는 가입에 제한이 없었고, 민주당계 정권에서 잘나갔다. 오영준 판사는 두 연구회 모두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오영준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만 판결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지 않고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해왔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오영준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보다는 법리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오영준 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59·29기), 이승엽 변호사(53·27기) 3명으로 압축했다.
법관 생활 31년 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최종 검증을 거쳐 후보자를 결정했으며, 오영준 판사는 이 과정에서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었다.
오영준 판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법조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오영준 판사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대법원 연구관 경력이 주요 선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오영준 판사의 30여 년간의 법조 경력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법조계는 오영준 판사의 균형 잡힌 시각과 전문성이 헌법재판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오영준 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에 대해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영준 판사는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된 사례가 연구관 활동 기간 중에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관련 지귀연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해 기본원칙에 따르지 않은 결정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오영준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오영준 판사는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설명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오영준 판사는 법적 원칙과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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