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엽 변호사 프로필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이해충돌 논란
이승엽 변호사
오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승엽 변호사 프로필, 이해충돌 논란 등에 대해 알아보자.
이승엽 변호사 프로필
- 이름 : 이승엽
- 나이 : 1972년 7월 4일 생(만 52세)
- 고향 : 제주특별자치도
- 현직 : 변호사 (이승엽 법률사무소 대표)
- 학력 : 서울마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 사법 시험 : 제37회 합격(사법법연수원 제27기 수료)
- 군대 : 군법무관
- 경력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LKB & Partners 변호사, 이승엽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59·29기), 이승엽 변호사(53·27기) 3명으로 압축했다. 2025년 6월 현재 대통령실은 이들 3명에 대한 최종 검증을 진행 중이며, 이 중 2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대통령이 지명할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후 새롭게 압축된 후보군이다.
이승엽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서 실무 경험과 헌법재판소 근무 경력, 그리고 헌법 전공 학문적 배경을 고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활동했던 경험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승엽 변호사의 다양한 법원 근무 경험과 복잡한 법률 사건 처리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승엽 변호사 이해충돌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승엽 변고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직접 변호했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경악할 일"이라며 "재판관 자리로 거액 변호사비 대납하는 거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향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민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승엽 변호사 이재명 담당 변호사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여러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해왔다. 대표적으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으며,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도 핵심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정치적 파장이 컸고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만큼, 법적 전략과 방어 논리가 중요한 사건들이었다. 이승엽 변호사는 법리적 해석과 치밀한 변론 전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복잡한 법률 쟁점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며 변호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관계는 이후 지속적인 법률 자문 관계로 이어졌으며, 이것이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군 포함의 배경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이승엽 변호사 찬반 의견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이승엽 변호사가 약 20년간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과 헌법재판소 근무 경력, 그리고 헌법 전공 학문적 배경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거 특정 인물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직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관으로서 필요한 법적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대통령의 주요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인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떤게 이해 충돌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대응했다.
이승엽 변호사 법조 경력
이승엽 변호사의 법조 경력은 1998년 군법무관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약 27년간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시작으로 광주, 전주,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광주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판사로 활동했다. 특히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시절에는 헌법연구관으로 활동하며 헌법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울산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한 후 2017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전향했다.
변호사 전향 후에는 법무법인 LKB & Partners에서 활동하며 대형 사건들을 담당했고, 이후 독립하여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으며, 특히 복잡한 법률 분쟁과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법조계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판사 시절 쌓은 실무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송무 능력, 그리고 헌법 전공 학문적 배경이 조화를 이루며 종합적인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 이승엽 변호사 프로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해충돌 논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