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란 | 4년 연임제란 | 개헌 절차
4년 중임제란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제에 관한 개헌 논의가 다수 화두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4년 중임제란 4년 연임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재명 선거 공약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년 중임제란 4년 연임제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국가 원수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연속 혹은 다른 대통령 이후에도 한번 더 재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미국 등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으며,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5년 단임제를 유지해오다 최근 4년 중임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년 연임제는 중임제와 비슷하지만 중간 선거를 통해 연속으로만 재임이 가능하고 트럼프처럼 건너뛰어 재임은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는 단임제와 구별되는 점으로, 8년이라는 통치 기간은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추진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역사적으로 4년 중임제는 권력의 지속성과 교체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며, 너무 짧은 임기는 정책 연속성을 저해하고, 너무 긴 임기는 독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임제 하에서는 대통령직을 다시 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4년 중임제 배경
4년 중임제 도입 논의는 현행 5년 단임제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출발합니다.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이 한 번 당선되면 임기 후 재임이 불가능하여, 임기 말에는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고 행정부의 역량이 약화됩니다. 주요 비판점으로는 정책 연속성 부족, 임기 후반의 정권 동력 상실, 정권 교체로 인한 국정 혼선, 그리고 국정 책임성 결여 등이 지적됩니다.
대통령은 임기 후반에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 성과에 집중하게 되어 임기 말에는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한 번 더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검증받고 연속된 정치를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데, 단임제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4년 중임제가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년 중임제 장단점
4년 중임제 장점
-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 가능 : 대통령이 8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사 정책과 정책 기조를 세울 수 있어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 임기 말 레임덕 현상 완화 : 재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임기 내내 안정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국민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성공한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다시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정책 추진의 효율성 : 장기적인 개혁과제 추진이 가능하며, 총선과 임기를 맞추면 선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4년 중임제 단점
- 권력의 장기집권 가능성 : 8년 장기집권 시, 권력의 집중과 견제 기능 약화가 우려됩니다.
- 재선을 위한 인기영합 정책 우려 :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선거 비용 및 갈등 증가 : 매 4년마다 대선으로 인한 정국 혼란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 차기 주자 부각 어려움 : 재선 시 후계자 부재로 정당 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년 중임제 사례
세계적으로 중임제는 꽤 일반적인 대통령 임기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 미국 - 4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한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모두 8년간 재임했습니다. 미국은 중간선거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중간 평가'가 가능합니다.
- 프랑스 - 5년 임기 중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브라질,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중임제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 노력하며,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견제 장치들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은 상하원 견제, 탄핵 절차, 임명 제한 등의 제도를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4년 중임제 개헌 논의
한국에서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 2007년 -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 2018년 -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에 4년 연임제 포함"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무산되었습니다.
- 2022~2024년 - 정치권에서 다시 개헌 논의가 등장했으나 구체적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개헌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는 정치적 합의 부족과 국민 여론의 관심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정치적 셈법에 따른 여야 간 유불리 판단 차이, 대통령제와 분권형 총리제 사이의 권력 구조 논쟁, 민생·경제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 관심도, 그리고 국회 2/3 찬성과 국민투표 통과라는 복잡한 개헌 절차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 이재명 선거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중임제와 달리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란 게 이재명 후보의 판단입니다.
- 감사원 국회 이관
- 대통령 거부권 제한
-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 국무총리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의무화
-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이재명 후보는 개헌 시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헌법상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며, 이는 대통령의 지위를 개인적인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으로 보지 않고 국민 중심으로 생각하는 접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4년 중임제란 4년 연임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재명 선거 공약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