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 법원행정처장 | 판결 | 학력 | 재산 | 우리법 연구회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천대엽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판사에 관한 발언으로 화제가 되고있다. 오늘은 천대법 대법관 프로필, 법원행정처장, 판결, 학력, 재산 등에 대해 알아보자.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 이름 : 천대엽
- 나이 : 1964년 2월 6일 생(만 60세)
- 고향 : 부산광역시
- 학력 : 성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UC Davis 로스쿨 법학석사
- 가족 : 아내, 자녀 2명
- 대법관 임관 : 2021년 5월 8일
- 현직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 법조 경력
천대엽 대법관은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법조 경력은 해군 군법무관으로 시작되었으며, 제3함대사령부에서 병무행정 장교로 근무했다. 1995년 대위로 전역한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어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천대엽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다양한 요직을 거쳤다. 특히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형사 사건의 양형 기준 마련에 기여했다. 2021년에는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천대엽 대법관 판결
천대엽 대법관은 법리적 판단이 돋보이는 여러 중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지적장애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했다. 2021년에는 산업재해 사망 사건에서 근로자의 입증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판결을 내려 노동법 분야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또한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사건에서는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 2023년에는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에서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했으며,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항거 곤란 정도가 아닌 폭행·협박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천대엽 대법관 정치 성향
천대엽 대법관은 법조계에서 중도적 성향의 판사로 평가받고 있다. 천대엽 대법관의 판결은 법리적 균형을 중시하면서도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성범죄나 동성애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있어서도 진보적 관점을 반영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천대엽 대법관은 감정적 판단보다는 법적 원칙과 사회 정의의 조화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며, 이는 천대엽 대법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판사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 없이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천대엽 대법관은 법원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회 변화에 발맞추는 판결을 지향한다.
천대엽 대법관 논란
천대엽 대법관은 일부 판결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천대엽 대법관의 성범죄 관련 판결이 무죄 판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천대엽 대법관의 판단은 보수층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원행정처장 취임 이후에는 공수처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에서 천대엽 대법관이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역설한 점도 일각에서는 논란이 되었다. 최근에는 야권의 대법원 로그 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 "합의 과정은 비공개한다는 법 원칙에 비추어 알 수도 없고 공개할 수도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천대엽 대법관 조희대 지귀연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은 2025년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사퇴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사안을 먼저 확인해 본 뒤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상 천대법 대법관 프로필, 법원행정처장, 판결, 학력, 재산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