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 지귀연 판사 프로필 | 고향 | 탄핵청원 | 재판부 교체 |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지귀연 부장판사가 강남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은 지귀연 부장판사, 판사 프로필, 고향, 탄핵 청원, 고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 지귀연
- 나이 : 1974년생 (만 50세)
- 고향 : 전라남도
-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
- 사법시험 :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 제31기 수료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귀연 부장판사 법조 경력
지귀연 부장판사는 다양한 법원에서 탄탄한 법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경력 초기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어 중요 법리 연구와 판례 정립에 기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부장판사로서 형사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임용되어 고등법원 및 대법원 심급의 법리 구조를 심화 있게 연구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활동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형사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특히 경제 범죄, 선거 관련 사건, 권력형 비리 등의 판결에서 공정성과 법리적 정교함을 바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대법원 근무 경험을 통해 최신 법리 해석과 다양한 법조문 해석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대표 판결
지귀연 부장판사는 여러 사회적 이슈가 걸린 중요 사건들을 담당해 왔습니다.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건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행위"라며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관련 사건에서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단은 경제적 권력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법리 중심의 원칙적 판단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들은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기반으로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유지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고위 인사 관련 사건에서 법의 중립성을 지켜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석방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25년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로 구속된 지 51일 만에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구속 기간의 계산 방식에 있어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특혜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25부는 언론의 법정 촬영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 재판 중 촬영이 불허된 첫 사례로 기록되며,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촬영이 허가되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는 모두 촬영이 일부 허용되었으나, 이번에는 예외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경호 요청을 수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도 허용한 바 있으며, 이는 형사재판 역사상 유례없는 조치로 기록되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2025년 5월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공정성 논란과 직결되어 전국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 원이 드는 룸살롱에서 지귀연 판사가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단 한 번도 본인이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와 함께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지귀연 부장판사, 판사 프로필, 고향, 탄핵 청원, 고향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