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세와 유산 취득세의 차이 feat. 유산 과세 방식 변경안

유산 상속세

-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부과하는 방식

유산취득세

- 물려받는 재산만큼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과세 세금 차이

언뜻 같은 말 같지만 매우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사망으로 30억이 아들 3명에게 똑같이 10억씩 상속되면
- 유산 상속세는 현재 30억의 경우 세율 40%이므로 공제액을 제외하면 총 세금은 8억 1천만원, 1인당 2억 7000만원이 된다.
- 유산 취득세 기준으로 하면 각자 10억을 받으므로 세율은 30%이고 공제액을 제외하면 1인당 1억 8000만원을 낸다.

결국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이 달라져 상속금액이 클수록 상속자의 부담이 주는 것이다.

부자 감세 논란

이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자 감세를 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의 세부 개편 방안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