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프로필 | 재판 결과 | 법카 | 항소심 벌금 150만원 | 김종기 판사
김혜경 프로필 재판 결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아내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이 5월 12일에 이뤄집니다. 오늘은 김혜경 프로필, 재판, 김혜경 여사 법카 의혹, 항소심 재판 결과, 김종기 판사, 1심 판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혜경 프로필
- 이름 : 김혜경
- 나이 : 1966년 9월 12일(만 58세)
- 고향 : 서울특별시(충주시라는 이야기도 있음)
- 종교 : 개신교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피아노과 졸업
- 가족 : 남편 이재명, 아들 2명
- 현 거주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김혜경 이재명 결혼 및 자녀
김혜경 여사와 이재명 대표의 인연은 1990년 소개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약 6개월간의 연애 기간을 거쳐 1991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이재명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정치인의 길을 걷기 전이었습니다.
김혜경 이재명 부부는 결혼 후 빠르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1992년에 첫째 아들 이동호 씨를, 이듬해인 1993년에 둘째 아들 이윤호 씨를 출산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고려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첫째는 경영학과를, 둘째는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김혜경 혜경궁 김씨 의혹
2018년, 김혜경 여사는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계정의 소유자로 지목되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계정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여러 정치적 이슈에 대해 논쟁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계정의 IP 주소 추적과 사용 패턴 분석을 통해 김혜경 여사가 계정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으나, 김혜경 여사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혜경궁 김씨 계정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여당 인사들을 향한 공격적인 글로 논란이 되었으며, 이는 이재명 대표가 속한 정당 내부에서도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김혜경 여사 법카 의혹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일명 '법카') 사용과 관련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김혜경 여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일상적인 식사나 쇼핑 등에 공적 자금이 쓰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김혜경 여사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둘째,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인 2021년 8월, 김혜경 여사가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과 식사 자리를 가졌고, 이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수행비서인 배 씨가 실제로 결제를 진행했으나, 검찰은 김혜경 여사가 이를 알았거나 암묵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혜경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
2023년 2월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김혜경 여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혜경 씨의 묵인과 용인 아래 기부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식사비를 결제한 수행비서와 김혜경 씨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지시 증거는 없었으나, 당시 상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제공된 금액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김혜경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
수원고법 형사3부는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혜경 여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2021년 8월 2일,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서울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혜경 여사가 수행비서에게 식사비 결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김혜경은 이를 몰랐다고 부인했습니다. 1심은 김씨가 묵인하거나 용인했으며, 기부 행위에 대한 묵시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본격 선거 운동에 돌입했는데 부인 김혜경 여사의 항소심 판결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종기 고법판사 프로필
- 이름 : 김종기
- 나이 : 1967년생(만 57세)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학사
- 소속 : 수원고등법원
- 직책 : 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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