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뜻 | 파기환송이란 |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뜻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을 파기환송했다. 오늘은 파기환송 뜻,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재판 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기환송 뜻
파기환송 뜻은 상급심(주로 대법원)이 하급심(1·2심) 판결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판결의 효력을 깨뜨리고(파기), 사건을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보내(환송) 새롭게 심리·판결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그 판결을 무효화한 뒤, 동일한 하급심 법원(예: 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은 원심 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 새롭게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법원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3월 26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심리한 후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주요 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5년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 2심 선고 후 약 1개월 만에, 신속하게 판결을 내린 것이 특징입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2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을 "주관적 인식"에 대한 답변으로 보고,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을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과 상반된 입장입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에 대한 권성동 의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무죄)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간 내 바로 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가져오기 위해 온갖 탈법적이고 위법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에게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3대선 이전에 명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에 대한 민주당 의견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대법원의 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억지기소에 화답했다"며 "사상초유 대법원의 대선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사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제2의 계엄사태, 이것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수치가 새겨졌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선, 명백히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 사법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파기환송 파기자판 차이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처분 방식입니다. 파기환송(破棄還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새로운 심리와 판결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 판단보다는 법률 해석과 적용에 중점을 두는 특성을 반영합니다.
반면 파기자판(破棄自判)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주로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 없는 경우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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