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무죄 | 언론인 사망 | 프로필 | 재판 | 이재명 | 구속영장 | 2심 항소심
김만배 무죄
김만배가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은 김만배 무죄, 언론인 사망, 프로필, 이재명, 구속영장, 2심 재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만배 무죄
2025년 4월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만배 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지적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만배 피고인의 뇌물공여는 최윤길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만배 프로필
- 이름 : 김만배
- 나이 : 1965년 생(만 59세)
- 고향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출생
- 학력 : 수성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동양철학과 학사
- 경력 :
- 한국일보 입사
- 일간스포츠, 뉴시스, 머니투데이 기자 역임
- 머니투데이 사회부 법조팀장, 부국장 역임 - 특이사항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
김만배 이재명 관계
김만배는 화천대유의 대주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핵심인물입니다. 2021년 9월 경찰 조사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는 인터뷰 한 차례 외에 직접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후 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이재명 전 시장과의 연루를 부인해왔습니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진행된 정당한 절차였으며,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전 시장의 기본 방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전 시장이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거나 구체적인 사업 결정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이재명 전 시장과의 유착 관계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재명 전 시장 측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김만배 구속영장
김만배 씨는 2021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초래한 배임 규모를 약 651억 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구속 중이던 시기에 김만배 씨는 유동규 씨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여 입단속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2022년 말, 김만배 씨는 자신의 측근들이 재산 은닉 혐의로 체포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였으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병원에서 들것에 실려 나오는 장면과는 달리 걸어서 퇴원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며 자해 시도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김만배 언론인 사망
전직 언론사 간부 A씨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와의 돈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충북 단양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2020년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려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했으며, 검찰은 이를 대가로 김씨가 대장동 관련 우호적인 기사를 요청했다고 의심했다. A씨는 27일 검찰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돈거래가 기사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국일보에서 해임된 후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1억원의 금전 거래가 정상적인 대차 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김만배 재판 1심 2심 판결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남욱, 정영학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에서 수원고등법원은 1심에서 김만배 씨에게 내려진 징역 2년 6개월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가 원인이었으며, 당시 혼란한 회의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윤길 전 의장의 의사 진행에 부정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김만배 무죄, 언론인 사망, 프로필, 이재명, 구속영장, 2심 재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