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판사 프로필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 성향 | 권한쟁의
마은혁 판사 프로필
마은혁 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오늘은 마은혁 판사 프로필, 헌법재판관 임명, 정치 성향, 권한쟁의 등에 대해 알아보자.
마은혁 판사 프로필
- 이름 : 마은혁
- 나이 : 1963년 9월 7일(만 61세)
- 고향 : 강원도 고성군
- 학력 :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
- 사법시험 :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
- 주요 활동 :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와 인권법연구회 활동
마은혁 판사 법조 경력
마은혁 판사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시절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헌법과 노동법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마은혁 판사는 수료 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첫 임용되었으며,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을 거치며 다양한 사건을 심리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겸임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마은혁 판사는 대표적인 판결로 2010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법치국가의 형사재판에서 엄격한 증거재판주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노동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권도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생존권적 기본권 앞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2018년 환경오염 집단소송에서는 "환경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기업의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2024년 12월 9일, 마은혁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이는 퇴임하는 이석태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몫 3인에 해당한다. 지명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판사의 풍부한 법조 경험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 평가했다.
2024년 12월 23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마은혁 판사의 과거 학생운동 경력과 노동운동 참여가 쟁점이 되었다. 여당 의원들은 마은혁 판사의 1980년대 후반 대학생 시절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마은혁 판사는 "당시의 경험은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오히려 이러한 경험이 법관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데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해명했다.
마은혁 판사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전격 보류했다. 동시에 임명이 예정되어 있던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이 있는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권한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었다. 한편에서는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중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 다른 한편에서는 "권한대행도 대통령의 권한을 완전히 대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마은혁 판사의 임명 보류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마은혁 판사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
2025년 1월, 국회는 마은혁 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국회의 인사 추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권한쟁의 심판 과정에서는 여러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었고 결과는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라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의 이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 대행 및 복귀한 한덕수 권한 대행은 윤석열 탄핵 선고일 전까지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한덕수 대행 마은혁 판사 헌법재판관 임명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5년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최종 임명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4월 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됐다.
마은혁 재판관은 취임식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간략히 소감을 밝혔다. 마은혁 재판관은 본인 임명을 둘러싼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해 "균형 있고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마은혁 재판관은 "헌재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국민이 보여준 헌법 수호의 열망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상 마은혁 판사 프로필, 헌법재판관 임명, 정치 성향, 권한쟁의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