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헌법재판관 | 변호사 | 정치성향
함상훈 판사
한덕수 권한대행이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임명해 화제입니다. 오늘은 함상훈 판사 변호사 프로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성향 등에 대해 알아보시죠.
함상훈 판사 프로필
- 이름 : 함상훈
- 나이 : 1967년 6월 22일 (만 57세)
- 고향 : 서울특별시
- 학력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LL.M.)
- 가족 : 비공개
- 종교 : 비공개
- 정치 성향 : 중도 보수
- 현직 :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부장판사
함상훈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1기 수료(1992년)
- 해군 군법무관 복무
- 청주지방법원 판사 임관(1995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재판부)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2018년)
- 대법원 조세법연구회 회장(2018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17년~현재, 행정7부)
-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2020년)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20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으로서 댓글 순위 조작 공모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고 전 사장 손을 들어줬다.
함상훈 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2025년 4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채우기 위한 조치였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공백이 계속되면 국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하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명은 즉각적인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주요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는지와 인사 배경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특히, 함상훈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이 과거 법조계에서 쌓은 경력과 신망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권한 범위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가장 큰 논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학계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을 '현상 유지' 수준으로 한정해석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역사적으로 권한대행이 직접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기능 유지와 국정 공백 방지를 이유로 지명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를 "용단"으로 평가하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지명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법적 해석뿐 아니라,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함상훈 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정치권 반응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함상훈 부장판사를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사"로 칭송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함 부장판사가 헌법 가치를 수호할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은 당리당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함상훈 후보를 적극 지원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를 "위헌적 행태"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함상훈 부장판사가 김경수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력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함 부장판사의 판결 성향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으며, 헌법학계에서는 권한대행의 지명 권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함상훈 판사 변호사 프로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성향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