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란 | 절차 내용 | 국민투표 의석수 | 임기단축 의결 정족수
개헌이란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단축 개헌을 국민투표로 부치자고 제안해 화제다. 오늘은 개헌이란, 개헌 절차 내용, 국민투표 의결 정족수 등에 대해 알아보자.
개헌이란
개헌은 헌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하여 변경하는 과정을 말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사회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변경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법률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헌법은 시대에 따라 유연성을 요구하지만, 체제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 일정한 경직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개헌은 필요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과제이다.
개헌의 방식은 내용과 범위에 따라 다양하다. '일부 개정', '전면 개정', '신설 또는 증보'로 나눠지며, 일부 개정은 기존의 조항 중 특정 부분만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전면 개정은 기존 헌법 전체를 새로운 체계로 바꾸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기존 헌법 절차를 준수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헌법 파괴나 폐지는 개헌과 다르며, 체제 전복에 해당하는 급진적 사건으로 발생한다.
우원식 "임기단축 개헌 국민투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4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위헌적인 비상계엄 시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겪으며 현행 헌법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할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또한 1987년 헌법 제정 이후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나, 헌법은 이에 맞춰 개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헌법의 현실과의 괴리로 인한 병리 현상을 지적하며,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했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재명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개헌은 후순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 정신과 계엄 요건 강화와 같은 일부 개헌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즉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개헌에 대한 찬반이 갈리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개헌 자체가 나쁜 주장은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개헌이 최우선 과제로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시기상조"라며 반발했고,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에 적극 동의하며, 새로운 7공화국을 열어가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헌 절차 "임기단축 의결 정족수"
대한민국에서 헌법 개정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한다. 헌법 제128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헌이 제안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그 후 국민투표를 거쳐 유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개헌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다. '무한계 개정설'은 모든 조항이 개정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한계 개정설'은 기본 원칙이나 중요한 조항은 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한계 개정설이 다수설로 받아들여지며, 대한민국 헌법도 대통령 임기나 중임 제한 조항에 대한 개헌을 제한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헌은 국민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충족되어야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개헌 내용 "대통령 임기단축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임기에 한 번의 연임(중임)이 가능한 제도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이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임기 중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재선 여부가 결정되므로, 대통령은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국정 운영을 하게 된다. 또한, 4년 중임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보장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현행 5년 단임제에서 발생하는 레임덕과 정책 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진다.
미국과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4년 중임제는 정치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받은 제도다. 이 제도는 대통령이 성과를 바탕으로 재신임을 받아야 하므로 국민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나 4년 중임제 개헌은 헌법을 고치는 특별한 형태의 개헌이기 때문에, 정권 재편과 정치 구조 개편을 고려할 때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예외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상 개헌이란, 개헌 절차 내용, 국민투표 의결 정족수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